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잃는 사례도 비일비재한데요. 오늘은 실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전세 사기 유형별 특징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깡통전세 (저가 매입 후 고액 전세)
✔️ 사기 유형
집주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주택에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책정하여 세입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후 시간이 지나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미 대출이 많이 잡혀있어 경매 시 보증금 전액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 대응법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 감정가 대비 전세가율 80% 이상일 경우 계약 신중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필수
2. 이중계약 사기
✔️ 사기 유형
같은 집을 두 명 이상과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은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대응법
- 계약 전 현 거주 세입자 유무 확인
-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하고 거래내역 증빙자료 남기기
- 등기부등본 상 임차권 등재 여부 확인
3. 명의 도용 사기
✔️ 사기 유형
집주인 행세를 하며 허위 임대인 명의로 계약하는 사기입니다. 서류 위조 사례도 있습니다.
✔️ 대응법
-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 확인 및 등기부등본 대조
- 위임 계약 시 공증된 위임장 필수 확인
- 집주인과 직접 통화 또는 대면 확인
4. 허위 등기부등본 사용 사기
✔️ 사기 유형
조작된 허위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믿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가짜 서류로 세입자를 속여 계약하게 만듭니다.
✔️ 대응법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직접 등본 발급
- 최근 발급본인지 발급일자 확인
- 출력본이 아닌 공식 온라인 열람 추천
5. 전세금 돌려막기 사기 (보증금 돌려막기)
✔️ 사기 유형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돌려막으며 계속 계약만 갱신하는 수법입니다. 집값 하락 또는 신규 세입자 미입주 시 연쇄 부도 위험이 큽니다.
✔️ 대응법
- 집주인의 다주택 여부 및 재무 상태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반환 책임 명시
6. 미등기 주택 전세계약
✔️ 사기 유형
등기되지 않은 신축 빌라 등에서 소유권 이전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받을 수 없고, 보증금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 대응법
- 등기부등본에 해당 물건이 등록되어 있는지 필수 확인
- 소유권 이전 완료 후 계약 진행
-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7. 전세사기 피해 시 대처 방법
- 즉시 경찰서 신고 : 사기죄로 고소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https://www.klac.or.kr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피해 구제 프로그램 신청
-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문의
8.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확인 방법 |
|---|---|
| 등기부등본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 |
| 소유자 실명 확인 | 신분증, 대면 확인 |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 여부 | 주민센터 문의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HUG 또는 SGI 서울보증 가입 |
9. 마무리
전세사기는 막기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계약 전 철저한 준비와 사전 확인만으로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열람, 확정일자 받기, 보증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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