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 509만 원까지 국민연금 감액 없음!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확대
2026년(예정)부터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 509만 9,062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12개월 인정하고, 적용 시점을 수급 시점 →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며, 군복무 크레딧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아래에서 바뀌는 점, 영향, 준비 체크리스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① 감액 기준 완화
소득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월수입 509만 9,062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연금을 그대로 받도록 추진됩니다. 이는 기존 A값(최근 3년 평균소득) 초과 구간 중 일부 감액을 폐지하는 방향입니다.
② 출산 크레딧 선적용·확대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12개월을 인정하고, 인정 시점도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선적용을 검토·추진합니다. 종전의 총 50개월 상한 폐지 방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③ 군복무 크레딧 확대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 개정 시행 이후 복무 종료자에게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왜 중요한가
현재는 A값(평균소득) 308만 9,062원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최장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 재취업·부업에 불리했습니다. 실제로 감액 대상자는 2019년 89,892명 → 2024년 137,061명으로 약 52% 증가했습니다. 기준 완화로 고령층의 노후소득+근로소득 양립이 쉬워지고, 불합리 감액이 줄어듭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는 가입기간을 늘려 수급 기회와 수령액을 높이며, 저출산·병역 이행 보상의 사회적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숫자로 보는 변경점
| 항목 | 현행 | 변경(추진/검토) | 기대 효과 |
|---|---|---|---|
| 연금 감액 기준 | A값(최근 3년 평균소득, 2025년 308만 9,062원) 초과 시,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감액(최대 50%, 최장 5년) | 월수입 509만 9,062원 미만 감액 없음(초과구간 일부 폐지 취지) | 재취업·부업 소득과 연금의 병행 용이 |
| 출산 크레딧 | 둘째부터 인정, 수급 시점에 반영, 총 50개월 상한 | 첫째부터 12개월 인정, 출산 시점 선적용, 상한 폐지 방향 | 가입기간 증가 → 수급액·수급 가능성↑ |
| 군복무 크레딧 | 일괄 6개월 인정 | 최대 12개월로 확대(개정 시행 이후 복무 종료자부터) | 병역 이행 보상 강화·가입기간 증가 |
※ 위 내용은 정부·정치권 발표 및 입법·고시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세부 시행은 관련 법령/지침 공포 후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과 유의사항
- 연금 감액 완화는 “내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개선 방안이 발표·입법 과정을 거칩니다.
- 출산 크레딧 선적용은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검토 중이며, 법령·고시 확정 후 적용됩니다.
- 군복무 크레딧 12개월 확대는 개정 시행 이후 복무를 마친 대상부터 순차 반영됩니다.
체크리스트: 지금 무엇을 준비할까
- 재취업·부업 계획: 예상 월소득이 509만 9,062원 미만인지 확인.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합산 여부도 점검.
- 출산 예정·육아 가정: 첫째부터 크레딧 인정 및 선적용 가능성 확인.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입기간 증가 효과가 큼.
- 예비·전역 장병: 복무 종료일 기준으로 12개월 확대 적용 대상인지 확인. 전역 직후 지역·직장 가입전환 및 합산 이력 관리.
- 연금 수급 계획 재설계: 감액 완화에 맞춰 수급 개시 시점과 근로·사업 계획을 리밸런싱. 필요 시 퇴직소득·사업소득의 분산 전략 검토.
- 증빙·행정 준비: 출생신고, 병적증명서, 소득자료 등을 디지털 보관해두면 향후 인정 처리와 분쟁 예방에 유리.
사례로 이해하는 영향
사례 A: 재취업 근로소득 480만 원
현재 제도하에서는 A값 초과로 일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완화 시행 후에는 감액 없음. 근로의욕 유지 및 소득 다변화에 유리.
사례 B: 첫째 출산 가정
첫째부터 12개월 인정 + 출산 시점 선적용으로 가입기간이 앞당겨 쌓임. 수급 개시 전까지 납부 공백이 있어도 총 가입기간 증가 효과로 노령연금 수령액 개선.
사례 C: 2026년 이후 전역
군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로 확대 적용. 복무기간이 실제 인정기간과 연동되면 군별 복무기간 차이도 일부 반영되어 형평성 개선.
사례 D: 부업+근로 혼합
근로소득 350만 + 기타소득 120만 = 합산 470만 원. 감액 없음 구간 유지. 다만 합산 기준·과세 구분은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어 연말정산·종소세와 함께 관리 필요.
배경과 맥락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연금의 감액 제도 합리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 추세, 저출산·병역 이행 보상의 사회적 요구가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등 타 제도와의 정합성도 병행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월수입 509만 9,062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일반적으로 제도 설계는 세전 기준의 월소득 개념으로 논의됩니다. 다만 최종 확정 고시의 용어 정의(근로·사업·기타소득 포함 범위, 산정 방식)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출산 크레딧 선적용은 기존 자녀에게도 소급되나요?
소급 범위와 기준일은 개정안·고시에 따릅니다. 보통은 기준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되지만, 구체는 확정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군복무 크레딧 12개월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개정 시행 이후 복무를 마친 대상부터 순차 적용 예정입니다. 전역일·복무형태(육해공/상근예비역 등)에 따른 세부는 시행지침을 참고하세요.
Q4. 지금 바로 수급 개시를 앞당기면 유리할까요?
개인의 총 가입기간, 예상소득, 건강, 은퇴 자금에 따라 다릅니다. 감액 완화가 시행되면 근로 병행 시 불이익이 줄어 유리할 수 있으나, 세부 규정 확정과 본인 상황을 비교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Q5. 기초연금과의 연동 영향은 없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도 단계 개선을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